의료 공백 장기화와 저출산 극복의 걸림돌, '분만 인프라' 붕괴

 

의료 공백 장기화와 저출산 극복의 걸림돌, '분만 인프라' 붕괴

 

의료 공백 장기화와 저출산 극복의 걸림돌, '분만 인프라' 붕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출산 극복의 디딤돌이 되어야 할 '분만 인프라'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진 임신 33주 된 고위험 쌍둥이 임신부가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까지 2시간 넘게 걸렸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위험 임신부의 절박한 상황

지난달 30일, 경기도의 한 산부인과 의원을 내원하던 임신부 A씨는 갑작스럽게 양수가 터졌습니다.

A씨는 미숙아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긴급 전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양수가 터진 지 2시간여 만에 서울 서부의 B 대학병원으로 겨우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산부인과 의원 C 원장은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조기 양막 파수가 발생해 더 위험한 고위험 임신부였다"고 말했습니다.

당직 중인 의사는 '빅5' 병원과 충청권까지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기 양막 파수와 그 위험성

조기 양막 파수란 임신 37주 이전에 양막이 파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제대 탈출, 자궁 내 감염, 조기 진통 등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C 원장은 마지막으로 친분이 있는 산부인과 명의 D 교수에게 연락해 전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씨는 D 교수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됐으며, 현재 항생제를 쓰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분만 인프라의 현실과 문제점

A씨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여서 만일에 대비해 응급 수술이 가능하고, 미숙아 치료와 관리가 가능한 신생아 전문의와 NICU 빈 병상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이나 시스템을 갖춘 병원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C 원장은 "현재 수술에 꼭 필요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부족해 마취가 쉽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야간에 수술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할 세부 전문의가 부족하거나, 역량 부족으로 임신 34주 이상인 임신부만 진료 가능하다는 병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

마취과 인력 부족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한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분만 인프라가 무너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산부인과 세부 전공인 '산과' 전문의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소아과 지원 급감에 따른 신생아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정부의 대응과 개선 방안

정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소송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필수의료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C 원장은 "의대생이 늘어나도 의료 소송으로 인해 10억대 배상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누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겠느냐"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사명감에 필수의료를 지원해도 의료 소송으로 가정이 망가진다면 누가 하겠는가"라며 "국가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해결책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소아과 의사를 하다가 나도 수갑을 찰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최근 몇 년 새 소아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아과를 살리지 못하면 산부인과의 미래도 없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의료계는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료진이 안심하고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 소송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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