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전날...대통령실, '채상병 수사 미공개 보도자료' 챙겼다

'VIP 격노' 전날...대통령실, '채상병 수사 미공개 보도자료' 챙겼다

 

'VIP 격노' 전날...대통령실, '채상병 수사 미공개 보도자료' 챙겼다

최근 한겨레가 입수한 '언론브리핑 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과 개입 의혹,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무엇이 문제였나?

채 상병 순직 사건은 지난해 7월 31일 발생한 익사 사고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가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는 안전장구 미휴대와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등으로 인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자료 요청과 개입

한겨레가 입수한 8쪽짜리 문서에는 ‘채 상병 익사 사고 수사 경과 및 사건 처리 관련 설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해 7월 30일,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날 대통령실에 전달되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외압 의혹은 바로 이 격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은 취소되었고, 이첩 중단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자료 요청의 부적절성과 비밀 유지

대통령실은 해병대 쪽에 수사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아닌 부탁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으려 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김 대령은 수사단 관계자에게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는 자료 요구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과 수사 독립성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7조는 군사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은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실의 자료 요청을 무시했고, 대통령실도 이를 수긍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령의 변호사 김정민은 “언론브리핑 자료를 보내면서도 보안을 당부했던 걸 보면, 자료 요구 행위 자체가 부적절했음을 인식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역할과 책임

대통령실이 수사 자료를 받기 위해 여러 차례 부탁을 한 점, 문서를 받은 사실을 감추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의 개입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격노와 이후 기자회견 취소, 이첩 중단 지시는 외압 의혹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건의 파장과 앞으로의 대응

이 사건은 군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으로 인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 내부의 신뢰 문제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마무리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군사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개입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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